일본 경제산업상 "한국과 대화 재개 환경 조성"
등록일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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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대화를 재개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고 수출규제를 논의하자고 한 지 하루 만입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를 협의하는 한일 대화 재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국이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고 수출규제를 논의하자고 한 지 하루 만입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한다는 의사를 보여 정책대화를 재개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9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한국의 무역관리 심사 체제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지만,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해석됐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해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발표했습니다.
녹취> 강감찬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니시무라 경산상은 한일 정책대화 재개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발표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일본 언론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신문은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더욱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제공: 로이터통신 / 영상편집: 하수현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서한길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대화를 재개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고 수출규제를 논의하자고 한 지 하루 만입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를 협의하는 한일 대화 재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국이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고 수출규제를 논의하자고 한 지 하루 만입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한다는 의사를 보여 정책대화를 재개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9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한국의 무역관리 심사 체제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지만,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해석됐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해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발표했습니다.
녹취> 강감찬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니시무라 경산상은 한일 정책대화 재개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발표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일본 언론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신문은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더욱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제공: 로이터통신 / 영상편집: 하수현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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