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 행정안전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3.8)
장기간 이어진 건조한 날씨에 강한 편서풍 영향으로 봄철 산불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3월 들어 하루 1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자 정부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지정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이에 따라 4월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경보 수준도 올렸습니다.

녹취>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3월 8일 오전)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3월 6일부터 산불 경보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습니다."

정부는 산불을 내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겠다며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3월 8일 오전)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15일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은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 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잿더미로 변한 산림의 기능을 회복하기까지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리는데요, 한창섭 차관은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하는 인재라며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다섯가지 당부를 전했습니다.

녹취>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3월 8일 오전)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두렁·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둘째,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 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셋째,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 라이터·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십시오. 넷째,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끝으로, 산불을 목격했을 때는 즉시 지자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 및 소방당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계획 발표 (3.8)
오늘 밥 몇 공기 드셨나요?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쌀 적정생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하락하면 쌀값 방어를 위해 정부 재원으로 사후에 시장에서 격리했는데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사전에 재배 면적 줄이기에 나선 겁니다.
이를 위해 올해 쌀 재배 면적을 지난해 보다 370 제곱킬로미터 줄이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인중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3월 8일 오전)
"세부적으로는 올해 신규 도입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벼대신 논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면적을 1만 6,000㏊ 정도를 줄이고, 지자체의 자체 논 타작물 지원 예산과 감축협약으로 1만 ㏊를 줄이며, 농지은행을 통해 2,000㏊를 줄일 계획입니다. 그 외 농지전용 등을 통해 9,000㏊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책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 현재 추세로 쌀 생산이 이루어질 때보다 쌀값은 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전략작물 직불제’도 활용합니다.
쌀 대신 논콩과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정부가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녹취> 김인중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3월 8일 오전)
"쌀과의 소득차를 고려하여 논에 콩 또는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당 100만 원, 그리고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이 지급되며, 콩 또는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는 경우에는 ㏊당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그때그때 시가로 작물을 사고파는, ‘정부 공공비축’도 확대합니다.

녹취> 김인중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3월 8일 오전)
"지난 2월 22일 발표한 국산콩 비축계획에 따라 콩은 최대 6만 t까지 매입할 계획이며, 논콩의 경우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수매할 계획입니다. 2023년산 콩 매입단가도 특등 기준으로 4,8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가루쌀은 초기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전량을 정부가 매입하여 식품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논콩,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육성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도 확대하고 배수 개선 등 생산 기반 조성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쌀 수급 안정은 물론 농가 소득도 증대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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