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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3만7천ha 감축···콩·밀 재배 소득 보전 [정책현장+]
등록일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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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해가 갈수록 쌀 소비량은 줄고 있지만, 생산량은 그만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송나영 앵커>
이처럼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7천ha 줄일 계획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장소: 정부양곡 보관창고(충남 아산시))

충남 아산의 양곡 보관창고.
800kg들이 쌀포대가 창고 꼭대기까지 쌓여있습니다.
이곳, 창고 5동에 보관된 쌀만 7천2백 톤.
대부분이 생산량이 증가한 지난 2021년에 생산된 쌀입니다.

녹취> 현지윤 / 정부양곡보관창고 관계자
"2021년산이 생산이 많이 돼서 2022년도 3월부터 격리를 해서 2022년도 12월까지 창고가 거의 95% 수준으로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들여온 쌀의 보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200평 창고 기준, 쌀이 가득 차면 매달 보관비 800만 원이 듭니다.

녹취> 현지윤 / 정부양곡창고 관계자
"(쌀이) 꽉 차 있는 상태일수록 보관료는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저온창고일수록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일반 창고보단 보관료가 조금 더 나오고요."

이런 가운데 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 지난해 국민 한 명당 연간 소비량은 56.7kg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2021년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37만5천 톤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초 20kg당 5만 원대였던 지난해 쌀값은 9월 말에는 4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고착화된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ha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지난해 대비 3만7천ha 줄이는 겁니다."

쌀 대신 콩과 밀, 조사료 등을 생산하는 농가에 소득을 보전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시행합니다.

녹취> 김인중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쌀과의 소득차를 고려해 논에 콩 또는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당 100만 원, 그리고 하계 조사료는 430만 원이 지급되며, 콩 또는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는 경우에는 ㏊당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판로 걱정으로 작목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농가를 위해서는 공공비축을 강화합니다.
콩은 최대 6만 톤까지 정부가 매입하고, 논콩은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 전량을 매입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유병덕 / 영상편집: 김하람)
이와 함께, 올해 가루쌀 전문생산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여기서 생산하는 가루쌀 전량을 정부가 매입해 가공업체 등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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