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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 중소업체에는 소용없다?
최근 조선업계 수주가 호황을 맞았음에도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한마디로 사람이 없어 배를 못만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임금과 복지, 훈련, 안전 그리고 고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조선업 상생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반기 중으로는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 쿼터를 신설해 외국인력 활용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외국인 인력이 들어와도 막상 중소업체의 빈일자리는 채워지지 않을 거라 지적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충원은 대형 조선사와 사내 협력업체나 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현재 고용허가제도 살펴보면요.
제조업 분야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제조업체에 대해서만 고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것과는 달리, 대형 조선사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건 불가능한거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신규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에 점수제를 적용해 고용허가를 내줄 때 중소 업체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특히 조선업에 대해서는 신규 고용허가를 할 때 추가 가점 10점을 부여하고, 고용허용인원도 20% 상향 조치했고요.
조선업의 경우 가점을 부여하기 시작한 작년 7월 이후 신규고용허가 신청 업체 전부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습니다.

2.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산불 예측률은 30%? 오해와 진실은
연일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난 산불이 평년의 1.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 대책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산불 예측률이 30%에 불과하다며, 산불 예상이 빗나간 이유가 있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산불위험 예보시스템에 자연적인 요인만 반영되고 인위적 요인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산불 예측률이 30%에 불과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2년에 발생한 산불 현황을 살펴보면요.
산불위험 예보시스템상에서 ‘다소 높음’ 이상 단계를 받은 경우, 65.8%가 실제 산불로 이어졌고요.
‘높음’ 이상 단계에서 산불 발생 비율은 41.7%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현재의 산불위험 예보시스템이 이렇게 날씨 요인과 지역적 특성 등 자연적인 요소만 반영한다는 건 사실인데요.
다만, 이는 인위적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실시간 유동 인구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한 법적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과 태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도 자연적 요인만을 고려해 위험지수를 산출하고 있고요.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인문·사회적 요소를 예측에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해 예측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3. 앱 보고 갔는데... 부동산 허위매물 발견한다면 '이 곳'에 신고하세요
요즘은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미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매물의 사진과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후보를 간단히 추릴 수 있어 시간 절약을 위해 많이들 사용하시죠.
A씨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괜찮은 매물을 발견해 해당 매물을 올린 부동산에 방문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방문을 하니, 발견했던 매물은 이미 나갔다며 다른 매물을 추천하며 중개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A씨가 발견했던 매물이 허위매물이었던 건데요.
이런 경우 온라인 플랫폼측에 신고하면 게시글만 내려가고 다른 조치는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부동산매물 클린관리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라면 실질적인 제재를 부동산에 가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면요.
우선은 관리센터에서 거짓매물 검증을 진행하게 되고요.
거짓매물로 판명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중개업소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1주일 혹은 2주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허위 매물을 통해 전세 계약을 유도해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채는 범행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경찰에서는 3개월간 ‘주택·중고 자동차 가짜매물 특별 단속’을 실시해 수사 중 확인된 범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처분이 병행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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