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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분석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목소리 가장 많아"

등록일 : 2023.03.09

-최근 2년 9개월간 민원 1천405건 분석···관계기관 제도개선 추진-

임보라 기자>
최근 약 3년간 제기된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권익위원회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반지하 관련 민원은 '열악한 주거환경 불만'이 47.4%로 가장 많았고, '상습 침수피해 호소 및 신속한 해결', '안전보장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국토부에 '재해취약주택 밀집지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도록 하고 주거 급여 지원대상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행안부에는 자력 대피가 어려운 가구를 '침수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게 하고, 지하층 주택의 출입문과 방범창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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