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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서비스 선택권 보장" [정책현장+]
등록일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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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앞으로 5년 동안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송나영 앵커>
장애인 각자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하는 '개인 예산제'가 도입되고,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도 확대됩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해부터 장애인 슐런 선수로 활약 중인 스물여섯 박용식 씨.
보드 위 목표 관문을 주시하는 눈빛이 매섭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훈련에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센터 훈련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오랜 시간 기다려 차에 오르는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앞으로는 장애인들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길 희망합니다.

인터뷰> 박용식 / 장애인 슐런 선수
"앞으로 자기 주도적인,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선택권이 있어서, 선택이 주어진다면 스스로 (주도권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가운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시행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 맞춤형 복지인데요. 주어진 금액 안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 시범 운영되는데, 장애인 각자의 욕구가 반영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의 10%, 월 최대 20만2천 원 범위까지 원하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와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매, 장애인 자가용 개조 민간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올해 모의 적용 연구를 거쳐 개인예산제 사업모델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 원하는 또 하나의 안전망은 '일자리'입니다.

인터뷰> 손정원 / 대전장애인자립센터 부소
"(장애인에게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취업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이쪽으로 많이 가야 하죠. 돈을 벌게끔 하든지..."

인터뷰> 박진식 / 사회복지사
"취업적인 부분에서 더 지원을 해주시면 (장애인이)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대상을 올해 3만 명에서 4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또, 장애인 채용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명단을 100% 공표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이수경 / 영상편집: 이유빈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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