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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출산율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나라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되는 건 단연 합계출산율입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이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데, 5세 단위로 연령별 출산율을 계산한 뒤에 이걸 합산하기 때문에 '합계'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주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좀처럼 들리지 않고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까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니,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국제비교 통계인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0.84명으로 이미 OECD 38개국 중에 꼴찌였는데, 여기서 더 떨어진 겁니다.
더구나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37개국은 모두, 적어도 1명대 이상이었습니다.
산술적으로 둘이 만나서 하나씩 낳는다 해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판국에, 하나도 채 낳질 않아서 곧 나라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자 역대 정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16년 동안 무려 280조원을 쏟아부으며 대응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과, 비싼 사교육비 등이 여전히 출산을 꺼리는 대표적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달 중순쯤에 열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눈앞에 닥친 인구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겁니다.
백화점식 대책을 지양하고 효과가 확인된 정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예고대로,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기대해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합계출산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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