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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서비스 선택권 보장" [정책현장+]
등록일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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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앞으로 5년 동안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송나영 앵커>
장애인 각자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하는 '개인 예산제'가 도입되고,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도 확대됩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해부터 장애인 슐런 선수로 활약 중인 스물여섯 박용식 씨.
보드 위 목표 관문을 주시하는 눈빛이 매섭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훈련에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센터 훈련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오랜 시간 기다려 차에 오르는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앞으로는 장애인들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길 희망합니다.

인터뷰> 박용식 / 장애인 슐런 선수
"앞으로 자기 주도적인,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선택권이 있어서, 선택이 주어진다면 스스로 (주도권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가운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시행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 맞춤형 복지인데요. 주어진 금액 안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 시범 운영되는데, 장애인 각자의 욕구가 반영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의 10%, 월 최대 20만2천 원 범위까지 원하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와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매, 장애인 자가용 개조 민간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올해 모의 적용 연구를 거쳐 개인예산제 사업모델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 원하는 또 하나의 안전망은 '일자리'입니다.

인터뷰> 손정원 / 대전장애인자립센터 부소장
"(장애인에게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취업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이쪽으로 많이 가야 하죠. 돈을 벌게끔 하든지..."

인터뷰> 박진식 / 사회복지사
"취업적인 부분에서 더 지원을 해주시면 (장애인이)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대상을 올해 3만 명에서 4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영상취재: 이수경 / 영상편집: 이유빈 / 영상그래픽: 지승윤)
또, 장애인 채용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명단을 100% 공표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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