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3~'27) 발표 (3.9)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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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 보건복지부,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3~'27) 발표 (3.9)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될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간 공급자 중심의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게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인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윤곽이 공개됐다는 건데요,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3월 9일 오후)
"장애인은 본인의 활동지원급여 중 최대 10% 범위 내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의료비 등에 이용하거나 보조기기의 구입, 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서비스를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간호나 촉수화통역사 등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모의 적용 연구를 거쳐 개인예산제 사업모델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미 스웨덴과 영국에선 ‘개인예산제’가 시행 중인데요, 장애인이 복지 급여 중 일부를 긴급돌봄과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선택할 수 있고 간호사나 언어치료사를 비롯한 인력도 선택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요구와 필요에 맞춰 맞춤형 돌봄·교육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3월 9일 오후)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2024년 6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최중증 24시간 돌봄지원사업을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가 지원, 심야시간 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개발해나가겠습니다."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돌봄부담을 대부분 가족이 지고 있어서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비극이 잇따랐는데요, 내년 6월부터는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데요,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과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도 늘립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3월 9일 오후)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은 2023년 1,650개소에서 2027년 1,970개소까지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도 올해 10개 학교에서 2027년 15개 학교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온라인 학습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 등 장애인 눈높이에 맞춰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맞춤형 보건의료체계도 강화합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3월 9일 오후)
"2024년에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장애인건강주치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자원 연계, 방문, 재활서비스 도입 등을 거쳐 2025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장애 친화 검진기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장애인을 위한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병원 및 의료센터 등도 단계적으로 개원해나가겠습니다."
2. 대통령실, 금융위원회 대환대출 플랫폼·청년도약계좌 출시 (3.9)
다음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온라인으로 비교하고 ‘더 싼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은 "대출 이자는 물론 플랫폼 수수료도 인하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3월 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의 은행 간 경쟁을 촉발해서 국민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오는 5월부터 실시될 대환대출 플랫폼에는 총 53개 금융회사, 그리고 23개 대출 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은행뿐 아니라 플랫폼 간에 경쟁까지 가세해서 대출 이자는 물론 플랫폼 수수료 역시 상당 부분 내려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금융위 6월에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는데요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3월 9일 오후)
"청년들이 자립하는데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10년은 너무 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윤석열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후죽순 생겨나 지원 기준, 방법, 그리고 규모 모두 어렵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기존의 청년주거 대책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 주거복지사업 실태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 보건복지부,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3~'27) 발표 (3.9)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될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간 공급자 중심의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게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인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윤곽이 공개됐다는 건데요,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3월 9일 오후)
"장애인은 본인의 활동지원급여 중 최대 10% 범위 내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의료비 등에 이용하거나 보조기기의 구입, 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서비스를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간호나 촉수화통역사 등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모의 적용 연구를 거쳐 개인예산제 사업모델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미 스웨덴과 영국에선 ‘개인예산제’가 시행 중인데요, 장애인이 복지 급여 중 일부를 긴급돌봄과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선택할 수 있고 간호사나 언어치료사를 비롯한 인력도 선택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요구와 필요에 맞춰 맞춤형 돌봄·교육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3월 9일 오후)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2024년 6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최중증 24시간 돌봄지원사업을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가 지원, 심야시간 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개발해나가겠습니다."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돌봄부담을 대부분 가족이 지고 있어서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비극이 잇따랐는데요, 내년 6월부터는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데요,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과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도 늘립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3월 9일 오후)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은 2023년 1,650개소에서 2027년 1,970개소까지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도 올해 10개 학교에서 2027년 15개 학교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온라인 학습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 등 장애인 눈높이에 맞춰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맞춤형 보건의료체계도 강화합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3월 9일 오후)
"2024년에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장애인건강주치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자원 연계, 방문, 재활서비스 도입 등을 거쳐 2025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장애 친화 검진기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장애인을 위한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병원 및 의료센터 등도 단계적으로 개원해나가겠습니다."
2. 대통령실, 금융위원회 대환대출 플랫폼·청년도약계좌 출시 (3.9)
다음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온라인으로 비교하고 ‘더 싼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은 "대출 이자는 물론 플랫폼 수수료도 인하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3월 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의 은행 간 경쟁을 촉발해서 국민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오는 5월부터 실시될 대환대출 플랫폼에는 총 53개 금융회사, 그리고 23개 대출 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은행뿐 아니라 플랫폼 간에 경쟁까지 가세해서 대출 이자는 물론 플랫폼 수수료 역시 상당 부분 내려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금융위 6월에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는데요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3월 9일 오후)
"청년들이 자립하는데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10년은 너무 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윤석열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후죽순 생겨나 지원 기준, 방법, 그리고 규모 모두 어렵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기존의 청년주거 대책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 주거복지사업 실태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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