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미래기금'에 피고 기업 참여 예상"
등록일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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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외신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일본 경제계가 우리 정부의 해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 논의 중인 가칭 미래기금에 피고 기업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일본 경제계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녹취> 조현동 / 외교부 1차관
"이미 우리 주요 경제단체들은 물론 경단련 등 일본 경제단체들도 환영 입장을 표명했으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이 환영 메시지와 함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직접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피고 기업이 양국 경제계 간 논의되는 가칭 '미래기금'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대한 피고 기업의 참여는 단기간 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가칭 미래기금은 전경련과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경단련이 한일 청년 세대를 위해 계획 중인 기금입니다.
정부의 해법이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판결을 무시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제3자 변제 방식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부 입장을 이해하시고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문가 자문으로 해법을 마련한 만큼, 향후 법률적 소송이 제기된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 양국 사이 현안에 대해서는 이번 해법과 별개로 일본 측에 한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지키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국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유빈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경호입니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외신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일본 경제계가 우리 정부의 해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 논의 중인 가칭 미래기금에 피고 기업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일본 경제계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녹취> 조현동 / 외교부 1차관
"이미 우리 주요 경제단체들은 물론 경단련 등 일본 경제단체들도 환영 입장을 표명했으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이 환영 메시지와 함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직접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피고 기업이 양국 경제계 간 논의되는 가칭 '미래기금'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대한 피고 기업의 참여는 단기간 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가칭 미래기금은 전경련과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경단련이 한일 청년 세대를 위해 계획 중인 기금입니다.
정부의 해법이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판결을 무시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제3자 변제 방식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부 입장을 이해하시고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문가 자문으로 해법을 마련한 만큼, 향후 법률적 소송이 제기된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 양국 사이 현안에 대해서는 이번 해법과 별개로 일본 측에 한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지키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국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유빈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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