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주요 외교·민생 정책 현안은?
등록일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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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대통령실이 어제 ‘한일관계 해법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 공개했습니다.
관련 주요 메시지 살펴봅니다.
윤세라 앵커>
그밖의 주요 시사정책 현안을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근 / 시사평론가)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에 있었던 국무회의의 비공개 발언이 어제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된 건데요, 어떤 내용이 언급되었는지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이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지원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작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김용민 앵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중 한 세션을 주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무엇인지 개요와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한일 정상회담과 내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까지 안보를 고리로 한·미·일 세 나라의 밀착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정상외교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지난주 발표된 국토부의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피해 임차인에 대한 주거지원입니다.
피해 임차인 입장에서 그간의 불편함을 개선했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윤세라 앵커>
한편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도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김용민 앵커>
금융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을 경우, 또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 등 주요 금융 지원 사항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사실 피해 임차인이 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그동안은 그 과정에 불편이 있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됐죠?
김용민 앵커>
이 밖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추가 지원방안과 앞으로의 정책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한일관계 해법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 공개했습니다.
관련 주요 메시지 살펴봅니다.
윤세라 앵커>
그밖의 주요 시사정책 현안을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근 / 시사평론가)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에 있었던 국무회의의 비공개 발언이 어제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된 건데요, 어떤 내용이 언급되었는지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이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지원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작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김용민 앵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중 한 세션을 주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무엇인지 개요와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한일 정상회담과 내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까지 안보를 고리로 한·미·일 세 나라의 밀착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정상외교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지난주 발표된 국토부의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피해 임차인에 대한 주거지원입니다.
피해 임차인 입장에서 그간의 불편함을 개선했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윤세라 앵커>
한편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도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김용민 앵커>
금융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을 경우, 또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 등 주요 금융 지원 사항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사실 피해 임차인이 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그동안은 그 과정에 불편이 있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됐죠?
김용민 앵커>
이 밖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추가 지원방안과 앞으로의 정책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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