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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로또 조작 의혹···같은 아이디가 329번 당첨됐다?
일확천금,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연간 복권 판매액이 1년 전보다 7.6% 증가한 6조 4천억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년 복권 판매액이 최대치를 쓰는 만큼, ‘로또 조작설’도 잊을만하면 다시 제기되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영문 JUN으로 시작하는 아이디를 가진 한 명이 300번 넘게 당첨됐다는 주장이 공유되면서 또다시 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말 한 명이 이렇게 많이 당첨된 거라면 당연히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한 명이 아니라 167명이 366건 당첨된 것이었습니다.
JUN이라는 영문 뒤에 있었던 별표 두 개는 실제 아이디가 두 글자가 더 있다는 뜻이 아니라, 생략을 뜻하는 표기라는 게 동행복권 측의 설명인데요.
뒤에 오는 글자가 두 글자일수도, 다섯 글자일 수도 있는데, 표기 방식 때문에 누리꾼들이 한 명이라고 오해한 거죠.
그런데, 왜 하필 JUN으로 시작하는 아이디가 많은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아이디를 만들 때 본인의 성씨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해당 아이디 또한 JUNG, 즉 정으로 시작하는 아이디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렇게 김씨의 KIM, 이씨의 LEE로 시작하는 아이디들이 받은 상금 총액도 이렇게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이 외에도 꾸준히 제기되면 조작설, 하나씩 짚어보면요.
우선, 추첨기를 조작하거나 녹화방송을 통해 원하는 번호를 나오게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온라인 복권 추첨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추첨되며, 방송 전 경찰관과 일반인 참관 하에 추첨기계와 추첨볼을 사전 점검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추첨 번호가 나오면 시스템을 조작해 당첨 복권을 만드는 거라는 주장도 있는데, 복권 발매 단말기는 토요일 8시 정각에 회차가 마감되면서 발매 서버와의 연결이 즉각 차단되는 만큼, 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2. RE100 기준 못맞춰 수출길 막힐 수 있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들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캠페인인데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방법 중 하나로 꼽히죠.
하지만, 최근 한 언론에서는 RE100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힐수도 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없어서 해외에서 사와야할 정도라고 보도한 건데요.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전체 발전량의 10%도 되지 않아, 국내기업들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 사실일까요?
우선 현재 국내 기업들의 전체 재생에너지 구입량을 살펴보면요.
2022년 기준으로 6.3 Twh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무려 45.9 Twh에 달했는데요.
기사에서 언급한 것과는 달리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 여력이 충분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는 RE100 수요 증가를 고려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이렇게 지속 확대할 계획인데요.
뿐만 아니라 민간주도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과 RE100 전용 펀드 조성 등의 정책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3.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확대 시행···나도 받을 수 있을까?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들만 지원 대상이지만 앞으로 전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기만 하면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는 만큼, 이자 부담이 큰 사업자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뿐만 아니라 한도도 현재보다 두 배로 확대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1억 원까지, 법인 소기업은 2억 원까지입니다.
상환 구조도 현재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지만 앞으로는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바뀌고요.
만약에 중간에 상환하고 싶으시다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언제나 원리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대상 대출은 확대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2022년 5월말 이전의 사업자 대출이거나 2022년 6월 이후 갱신한 대출이어야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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