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출입기자단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한 총리와 출입기자단의 백브리핑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면서요.

신국진 기자>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는데요.
기자들은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엇박자가 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의 큰 프레임에는 변화 없다"며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전후로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을 거론했는데요.
한 총리는 "대통령은 국민이 제도 개편 의지를 명료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다"며 "여론 수렴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 필요하면 잘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나영 앵커>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여론 수렴과 추가 설명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면 이해가 되겠군요.

신국진 기자>
네, 맞습니다.

송나영 앵커>
이어서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최근 거듭되고 있는 수출 부진에 대한 의견도 설명했다면서요.

신국진 기자>
네, 한 총리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막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대통령까지 나서 예금자 보호를 선언했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수습의 방향으로 갈 것이고, 우리에게는 큰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일관계를 묻는 질문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백브리핑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 있나요.

신국진 기자>
네, 주례회동에서 나온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분야별 협력사업 발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기후변화, 첨단기술 공동개발, 제3국 인프라 건설 등을 일본과 힘을 합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3자 변제' 강제 징용 피해배상 해법 이후 일본의 태도 변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시간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며 "일본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좀 더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한일관계, 근로시간 제도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한 총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란 생각이 듭니다.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많은 안건이 의결됐는데요.
주요안건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죠.

신국진 기자>
네,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37건, 대통령령안 9건이 통과됐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용적률을 높였고, 순직 소방관과 경찰관 예우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눈에 띄는데요.
지금까지 반도체 등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은 350%였습니다.
관련 법안 개정으로 앞으로는 최대 490%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부지에 생산시설을 늘리거나 인근 부지에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어 수요가 증가할 때 신속하게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 시점 이전에 사망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었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의 예우도 강화됩니다.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화재진압, 구조,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만이 현충원에 안장됐는데요.
기준 시점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은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현충원에 안장하지 못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앞으로는 순직 시점 관계없이 모두 현충원에 안장되도록 개정됐습니다.

최대환 앵커>
주요 정책에 대한 한 총리의 입장을 자세히 들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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