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주 69시간 근무제, 선택권 부여가 본질"
등록일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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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게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는데요.
국무회의 내용, 김민아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김민아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바쁠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성수기, 비수기 등을 감안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전환하도록 하자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외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해 0.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언급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는 잠재성장력 약화와 미래세대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아이 낳고 키우는데 관련된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하는 고난도의 범부처 과제입니다.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역사는 잊어서도 안되지만, 멈춰서도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한일 정상간의 교류 재개는,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어 "국제 정세가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일본은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웃" 이라면서 "어렵게 마련된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방일을 계기로 견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하람)
아울러 4월 말까지 운영되는 '산불특별 대책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과 상황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게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는데요.
국무회의 내용, 김민아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김민아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바쁠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성수기, 비수기 등을 감안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전환하도록 하자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외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해 0.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언급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는 잠재성장력 약화와 미래세대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아이 낳고 키우는데 관련된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하는 고난도의 범부처 과제입니다.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역사는 잊어서도 안되지만, 멈춰서도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한일 정상간의 교류 재개는,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어 "국제 정세가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일본은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웃" 이라면서 "어렵게 마련된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방일을 계기로 견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하람)
아울러 4월 말까지 운영되는 '산불특별 대책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과 상황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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