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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3.15)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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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앵커>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윤석열 대통령,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3.15)
오늘의 첫번째 브리핑입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와 우주, 미래차 등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3월 15일 오전)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입지, 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합니다.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전국에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만드는데요.
이번에 조성되는 신규 국가산단은 사업 준비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 첨단산업단지 육성에 속도전을 펼칩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3월 15일 오전)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2. 국토교통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계획 (3.14)
다음은 국토교통부 브리핑입니다.
내년에 착공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계획이 공개됐습니다.
개항 시점을 계획했던 것보다 5년 6개월 더 앞당겨서 2029년 12월까지 개항을 추진합니다.

녹취> 박지홍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 (3월 14일 오후)
“2030년 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기 착공, 적기 개항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본계획 용역 기간 동안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신공항의 조기 개항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토부는 사업 방식을 변경해 총사업비는 유지하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공법으론 바다를 흙으로 메우는, 매립식 공법을 적용합니다.

녹취> 박지홍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 (3월 14일 오후)
“가덕도 신공항 건립에 적용할 건설공법은 안전성, 공사기간,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와 동일한 매립식 공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서는 ‘신공항 배치 변경안’도 공개됐는데요.
100% 바다 위에 공항을 짓겠다는 원래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섬과 바다에 걸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녹취> 박지홍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 (3월 14일 오후)
“활주로는 북측에 배치하고, 여객터미널 등 시설물은 남측 육상에 배치하는 방안이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공사기간 단축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16~17일(1박 2일) 일본 방문 (3.14)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이 일본 방문 주요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녹취> 김성한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3월 14일 오후)
“이번 방문은 12년간 중단되었던 양자 정상 방문이 재기되는 것으로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일관계 개선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방일 첫날인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다음날인 17일엔 아소, 스가 전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재계 인사를 만납니다.

녹취>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3월 14일 오후)
“정상간 개인적 신뢰 관계는 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간 신뢰 구축은 앞으로 양국 국민 간 친선과 교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방문에서 한일 양국 정상은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판결 해법’ 이행을 포함해 수출 규제 해소를 비롯한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성한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3월 14일 오후)
“양 정상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 발표 이후 이행을 포함한 한일관계 전반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다양한 이슈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정책적 장벽들을 해소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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