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권`에 대한 전면적인 법리 논쟁을 벌이며, 대통령의 정치활동 및 의사표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범을 만들기 위한 법적 쟁송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가치와 전략을 가지고 정당과 함께 치열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그 다음 정권을 지키는 데까지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정치활동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 언론은 대통령이 위헌을 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보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대응하여 앞으로 논의의 방향에 대해 전망해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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