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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다시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 선관위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선관위가 또다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청와대가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선관위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발언에 앞서 일일이 선관위에 질의한 뒤에 답변을 받아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는 허용되고 어디부터는 걸리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일이 발언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 하고 답변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선관위의 결정과 관련해서 선관위의 권한을 확대, 강화하고 권위를 드높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갈 길은 아직 멀고 아직 후진정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 문제는 선관위 결정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한 뒤에 조만간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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