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메타버스 선제적 규제혁신···향후 발전 방안과 과제는?
등록일 : 2023.03.21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지난 3월 2일, 정부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잠시 후 대담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윤세라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의 이병진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병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

김용민 앵커>
지난 3월 2일에 진행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번 규제개혁 방안의 추진 배경과 개요를 소개해주시죠.

윤세라 앵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아직 메타버스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개념에 관한 설명에 더해 향후 성장 잠재력 부분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이제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이 아직은 가칭이지만,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메타버스 산업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마련하셨나요?

윤세라 앵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국민의 생활에 체감되는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그리고 미래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바로 자율주행기술인데요.
교통 분야에서도 메타버스 기술의 적용 방안을 마련하셨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윤세라 앵커>
이밖에도 메타버스 창작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이나 여러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앞서 국민 생활에 체감되는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엔터테인먼트와 문화 분야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방안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앞서서 메타버스 산업의 활용 방안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메타버스 산업이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하셨다고요?

김용민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규제 개혁안에는 경찰과 소방, 그리고 국방 분야에서도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마무리 정리 말씀으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의 이병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