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황당규제를 찾습니다!
등록일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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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견 못했던 일상 속 황당규제, 국민이 개선-
임보라 기자>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 규제를 샅샅이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고 밝혔는데요.
'황당규제'로는, 미용사 면허소지자만 미용실 머리감기를 해줄 수 있었던 규제를 개선해 업무보조의 머리감기를 허용했던 사례, 주민등록증 사진에 반드시 귀·눈썹이 보여야 했던 규제를 개선한 사례 등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황당규제 공모전 누리집에서 제안 접수를 할 수 있으며, 대상으로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임보라 기자>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 규제를 샅샅이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고 밝혔는데요.
'황당규제'로는, 미용사 면허소지자만 미용실 머리감기를 해줄 수 있었던 규제를 개선해 업무보조의 머리감기를 허용했던 사례, 주민등록증 사진에 반드시 귀·눈썹이 보여야 했던 규제를 개선한 사례 등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황당규제 공모전 누리집에서 제안 접수를 할 수 있으며, 대상으로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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