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정상화 조치 마무리···한일 안보 협력 강화
등록일 : 2023.03.22
미니플레이
송나영 앵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를 정상화하는 조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소미아의 제도적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한일 양국간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2016년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지소미아.
지소미아를 통해 한일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하자 정부는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어 11월에는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외교 공한을 보내며 종료를 유예했습니다.
종료 유예 상태로 3년 8개월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한일 지소미아의 정상화 조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외교부는 2019년 우리 정부가 일본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운영은 되어 왔지만 법적으로는 불안정했던 지소미아의 지위가 완전히 회복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소미아의 제도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한일,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제도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간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사이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하람)
KTV 윤현석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를 정상화하는 조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소미아의 제도적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한일 양국간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2016년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지소미아.
지소미아를 통해 한일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하자 정부는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어 11월에는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외교 공한을 보내며 종료를 유예했습니다.
종료 유예 상태로 3년 8개월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한일 지소미아의 정상화 조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외교부는 2019년 우리 정부가 일본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운영은 되어 왔지만 법적으로는 불안정했던 지소미아의 지위가 완전히 회복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소미아의 제도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한일,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제도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간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사이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하람)
KTV 윤현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7 (10회) 클립영상
- "한일, 과거 넘어서야···자주 만나 소통" 02:42
-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예술활동증명' 지역기관서 처리 02:20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조정···에너지 전환↑ 산업↓ 02:43
- 탄소중립 위한 이행기반 마련 기후변화 적응·녹색성장 추진 [뉴스의 맥] 03:32
- 해군, '서해수호의 날' 맞아 대규모 해상기동훈련 01:36
- 서해수호 55용사 추모 '불멸의 빛' 서울 하늘 밝힌다 00:33
- 합참의장, 연합특전구성군사 방문···"적 도발에 처절한 대가" 00:46
-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 마무리···한일 안보 협력 강화 01:58
- 일본, 한국 수학여행 재개···'미래세대 교류' 활짝 02:16
-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 02:18
- 경찰제도발전위 9차 회의···경찰대학 개혁 집중 논의 00:41
- '공정위 보도자료'를 보여주면서 '배상명령·손실보상'을 미끼로 '가상 자산 투자'를 권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연락 주의 00:52
-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00:47
- 산림청장, 찾아가는 산불감시원 활동 00:43
- 대한민국 황당규제를 찾습니다! 00:48
- 행정안전부 1,763km 자전거길, 국민이 직접 점검한다 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