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긴급생계비대출, 연체자도 이용 가능한가요?
금리가 오르는 시기일수록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는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어지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돈이 필요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분들도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 소액 생계비 대출인 ‘긴급생계비 대출’을 27일 출시합니다.
사전예약은 이미 시작 됐는데요.
지원대상은 신용점수가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은 3천 5백만 원 이하인 성인이고요.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 포인트, 성실상환 시 6개월에 3% 포인트씩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100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면요.
시작할 때 금융교육을 받으면 월 이자가 만 2천 833원에서 시작하고요.
성실하게 상환했다면 1년 뒤에는 월 7천 833원으로 줄어드는거죠.
그렇다면 연체자나 소득이 없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세 체납자나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대통령지적기록물, 해제됐지만 여전히 미공개? 오해와 진실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은 퇴임하는 대통령이 일정 기간 동안 볼 수 없도록 지정한 기록물인데요.
정치나 외교, 안보 등과 관련해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겁니다.
2월 25일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일부가 해제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지정기록물이 해제됐음에도 한 달이 지나도록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록물에 대해서 오직 정부 측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내용 사실일까요?
우선 현재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에 대해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당 작업이 끝나면 일반기록물 목록에 대한 비실명화 처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해당 작업들은 전부 기록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과 같은 다른 기관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을 포함한 다른 기관에 접근 권한 자체가 없는 만큼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측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목록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기록물이 해제된다고 바로 공개가 가능한 게 아닌 만큼, 해당 언론에서 암시한 것과 달리 해제 이후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휴대폰 싸게 준다는 판매점 믿었는데 '요금 폭탄'···신고 방법은?
길을 가다 보면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공짜’ ‘무료’ ‘0원’ 등의 문구를 쓰며 가입을 홍보하는 걸 종종 볼 수 있는데요.
A씨도 이런 광고를 보고 판매점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해당 광고는 주요 지원조건을 생략한 허위·과장 광고였습니다.
기기값은 무료가 맞지만 고가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2년 후에는 휴대폰을 반납한 후 신규가입 해야한다는 조건까지 붙어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개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광고 자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할부기간과 추가 비용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기기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고지하는 것도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앞선 사례의 A씨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발견하셨다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누리집에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신고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의 증거 자료와 상호명 같은 유통점 정보가 필요합니다.
비단 허위·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한 문제사항도 접수가 가능한 만큼, 관련한 불공정행위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누리집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