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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1기 신도시 현장점검···주민 의견 담아 정비 [정책현장+]
등록일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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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1기 신도시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지난달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시설 노후화로 당장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인데요.
그 현장에 이리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리나 기자>
(고양시 일산신도시)

1992년 준공돼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경기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예비 안전진단에서 주거 환경은 D등급이 나왔지만, 구조 안전성에서 C등급이 나오면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인터뷰> 이춘희 / 고양시 백송마을 5단지 주민
"화장실에서 누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에도 누수가 있어서 한 번은 한세대 자체가 온수를 사용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건물 내부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차 부족 문제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이렇게 노후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가구당 주차 대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소방차 전용구역에도 차가 주차돼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하면서, 이곳을 포함한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 사업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기존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20년으로 줄이는 데다 용적률 완화 등 큰 폭의 규제 완화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노후계획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앞으로 기본방침 마련과 정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직접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밀집지역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지자체의 대응 상황을 살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현장음> 백송마을 3단지 주민
"누수가 되면요, 저희는 전기차단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한쪽 1~4호 라인이, 15평 작은 평수에는 배관이 샌다 그러면 손도 안들어 갈 정도로 배관 고치기가 어려워요."

원 장관은 앞으로 지자체와 주민들이 마련한 정비 계획을 촘촘히 지원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들을 더 귀담아듣고, 재산권도 존중하고 또 우리 모두가 자기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누구는 크게 이익 보고 누구는 피해를 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서로 원만하게 미래를 위해서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 계획도시 현장 점검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은 일산 신도시에 이어 성남 분당과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이정윤 / 영상편집: 최은석)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정부는 앞으로 1기 신도시 5곳부터 현장점검을 한 뒤 노후계획도시 정비 의사가 있는 다른 지방 도시들도 찾을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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