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정부 "수용 어렵다"

등록일 : 2023.03.23

최대환 앵커>
너무 많이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정부는 그 동안 이번 개정안이 쌀 공급 과잉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해왔는데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의요구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69표를 얻어 통과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결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농가와 농업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고,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대통령실은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해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공통뷰

공유하기

KTV 대한뉴스 (1184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