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전국 공시가 최대 하락···세수 펑크는 어쩌나?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3.27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는데 18%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부담이 완화될 거란 기대와 함께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김도한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도한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올해 아파트 보유세 기준이 될 공시가격이 나왔는데 10년 만에 내림세이자 역대 최대 하락 폭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까?

김용민 앵커>
공시가가 떨어지면 산정되는 재산가액도 낮아지죠.
그러다 보니 세부담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며 현실화율을 낮춘 게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실화율 조정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하셨나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나갈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공시가 하락 배경’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김도한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