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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측이 추가협의를 제안한 7개 분야를 보셨습니다만은, 노동과 환경은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인 데다, 나머지 분야도 부담이 크지 않다는 평갑니다.

유진향 기자>

미국의 추가 협의 요구 내용은 당초 예상한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에서 미국은 국제노동기구 ILO의 5대 노동기준을 채택. 유지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는 두 나라 모두 5개 기준 중 2개만 충족하고 있는 상탭니다.

더욱 세밀하게 보면, 미국은 5대 기준과 관련한 8대 협약 가운데 2개 협약에 가입해 있는 반면 우리는 미국보다 많은 4개 협약에 가입한 상탭니다.

때문에 무턱대고 한국을 압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경에서 미국측은 야생 동식물 협약을 포함한 7개 환경 협약을 이행하는 국내 법령 조치를 채택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 또한 한미 두 나라 모두 7개 협약을 모두 비준한 상태여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추가협의 핵심쟁점인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우리는 미국과 같거나 좀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셈입니다.

노동과 환경을 제외한 5개 분야는 기존 협상내용을 보완하는 성격인 만큼 별다른 공방이 없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미국측의 추가협의을 수용할 경우 우리도 얻을 건 얻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측은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와 지적재산권 규제 완화등을 미측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제안을 의제로 삼는 만큼 우리도 필요한 부분을 역제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추가협의와는 별개로, 오는 30일로 예정된 협정문 본서명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도 이런 뜻을 밝힌 바 있는 데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 또한 30일 본서명이 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본서명은 예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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