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속속 문 닫는 학교···저출산 대책 조만간 공개
등록일 : 2023.03.27
미니플레이
송나영 앵커>
심각한 저출산의 여파로 전국 곳곳의 학교와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만 200곳 가까운 학교가 사라졌는데요.
작년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7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곧 공개될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유선 기자>
(장소: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충청남도 태안군의 한 초등학교.
평일 오전이지만,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난해까지 4명의 학생이 다니던 이곳은 신입생을 받지 못하고 올해 폐교됐습니다.

최유선 기자 yuseon9527@korea.kr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학생들이 다니던 문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굳게 닫혀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 건 인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문향자 / 태안군 소원면
"초등학교 바로 왼쪽에 사는데, 많이 적어졌죠. 학생이 얼마 없어요. 없고...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다 나가고 시골은 노인들만 농사짓고 있으니까 어린이가 없죠."

최유선 기자 yuseon9527@korea.kr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193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린이집도 4년 동안 8천여 곳 줄었는데요. 저출생 여파로 전국 곳곳의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가속도는 특히 빠른 상황.
한 여성이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정창률 /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젊은 사람,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이제 장기적으로 세금 낼 사람이 없어지고 사회보험료 낼 사람이 없어지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유지되기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다양한 해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저출생 대응 예산 확대, 실질적인 인프라 개선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신윤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많은 연구들은 보육·아동에 투자하는 정책들, '보육 서비스 지원이라든지 육아휴직, 일가정 양립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현금 지원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주거·일자리·교육 문제의 개선도 필수과제로 꼽힙니다.
한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조만간 열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유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186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