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무분별한 현금지원과 보조금 부정수급은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국가 기본기능 강화에 예산을 중점 투입한단 계획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무분별한 현금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부당 사용한 국고보조사업엔 패널티를 부여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부처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점검해 통폐합하거나 재정 중복지급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사회보장급여를 과다·반복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복지 전달체계도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제13회 국무회의)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반면, 약자복지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복지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를 위해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국가 전략사업 육성에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손윤지)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