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미국 상무부에서 반도체법의 제한 규정인 이른바 ‘가드레일’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지원을 받는 대신 여러 제한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과학법 관련 ‘가드레일’ 조항 세부안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법이 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인가요?

임보라 앵커>
외국 기업도 현지에서 공장을 짓는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미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한 후 다른 나라로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명 ‘가드레일’,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어떤 조항들이 담겨있나요?

임보라 앵커>
중국과 관련된 조항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기업이 중국 내에서 신규 투자 혹은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부조항에 따라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여러 제한 조항들이 있음에도 정부와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하게 된 건가요?

임보라 앵커>
여러 방법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보조금 수령 조건이 이것저것 붙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중장기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임보라 앵커>
지난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3조 6,291억 원 흑자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 건강보험 적립금 현황은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을 670조 원 안팎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중심으로 투입할 계획인데요.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2021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금액이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출금액은 늘어났지만 연체율은 감소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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