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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양육가구 주택공급 확대···주거자금 지원
등록일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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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저출산의 극복을 위해서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할텐데, 사실 이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송나영 앵커>
정부는 가족친화형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서, 이제 갓 살림을 차린 부부와 아이 양육 가구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단순히 개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목표 대신, 좀 더 구체적이고 뚜렷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저출산 정책 관련 제대로 된 평가 방식을 마련하고, 실질적 연관 없이 부처 별로 혼재된 정책은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입니다.

녹취> 홍석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처별 정책이 망라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 중심으로 전환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선택과 집중은 우선, 가족친화형 주거환경 마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갓 살림을 차린 부부와 아이 양육 가구에 집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공공주택 입주요건도 완화합니다.
또, 자녀가 많은 가구는 좀 더 넓은 평수의 집을 제공하는 등 주거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주거자금 지원도 늘립니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이 수월해지도록 뒷받침하고, 이들 대상 주거복지정책 통합정보 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에 마련한 청사진을 기반으로 실효성이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해 기존 정책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 세부 계획과 추가 과제는 구체화 작업을 거쳐 순차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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