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윤세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과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수영 / 시사평론가)

윤세라 앵커>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윤세라 앵커>
그간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의 농업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는데요.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세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세라 앵커>
개정안이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이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게 총리가 밝힌 반대 이유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윤세라 앵커>
또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는데요,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이 어느정도인가요?

윤세라 앵커>
야당은 주식인 쌀 보호는 식량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봤지만, 여당과 정부는 식량안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정확히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윤세라 앵커>
농산물 수급에 대한 국가 개입의 부작용도 언급됐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윤세라 앵커>
다양한 국가에서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는 정책이라는 주장입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쌀값과 수급 안정인데, 정부는 이를 위해 어떤 방안을 추진 중인가요?

윤세라 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몇몇 농민단체는 거부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윤세라 앵커>
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그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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