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지난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그 내용이 참담합니다.
북한 당국은 열일곱 살도 안된 아동을 공개 처형하고,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생체실험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통일부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내놓은 정부의 첫 공개보고서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3회 국무회의 (지난 28일)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공개합니다.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는 2017년 이후 북한의 인권실태를 진술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됐는데, 전반적으로 북한주민들은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제법과 북한 형법상 아동의 사형이 금지되어 있지만, 아동이 공개처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5년, 16~17세 아동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바로 총살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임신한 여성을 처형한 사례가 증언되거나, 탈북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경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는 '생체실험'도 자행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명시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주로 83호 병원, 83호 관리소라고 불리는 곳에서 생체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함경북도에 있는 49호 병원에 수용된 환자가 김정은에 대해 욕하면서 돌아다니다가 83호로 이송됐다는 증언도 수집됐습니다.
이 밖에도 정치범 수용소 수용자들이나 국군포로, 이산가족들도 심각한 차별과 지속적인 감시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 발간으로 북한 인권 실상이 공개돼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이번 보고서가 북한 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여 홍보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보고서 활용 및 교육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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