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송나영 앵커>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태가 담긴 북한인권보고서가 공개됐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인권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면서, 북한인권법의 이행과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북한이탈주민 500여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2023 북한인권보고서.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매년 비공개로 발간되다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공개 발간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즉결 처형 등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한국 영상물 시청과 유포, 종교, 미신 행위 등 사형이 부과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과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인권 실태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고서 출간을 계기로 북한인권법이 정상 이행돼야 하며,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3회 국무회의(지난달 28일)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 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부도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야당의 재단 이사 미추천으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재단 출범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7년째 미뤄짐에 따라 자문기구인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 지난달 10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김하람)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북한인권재단 정식 출범 전까지 재단 출범을 위한 준비와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의견수렴,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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