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앞으로는 주택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같은 중요 정보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요.
잠시 후 이어지는 대담에서는 이를 비롯한 이번 주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글로벌경제연구소의 김대호 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김용민 앵커>
앞으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 관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의결되었는데 먼저 입법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김용민 앵커>
이번에는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집값 띄우기'를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윤세라 앵커>
이와 관련해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있었던 부동산 거래 중 집값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죠?
관련 내용과 향후 기대효과 부분까지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한편,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과 활성화를 위한 '모빌리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고요?

윤세라 앵커>
다음으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실사단 방한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2일 서울을 방한한 실사단은 어제까지 어떤 일정을 소화했나요?

김용민 앵커>
이어 실사단은 오늘 부산으로 이동하여 부산역에서 환영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어떤 일정을 보낼 예정인가요?

윤세라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서 유무형의 많은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리라는 기대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마무리 정리 말씀으로 이 부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글로벌경제연구소의 김대호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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