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8월부터 반년 넘게 논의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그 배경과 함께 앞으로의 법안 논의 추이를 전망해봅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김용민 앵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어떤 맥락에서 결정된 것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
관련해 어떤 메시지들이 있었나요?

김용민 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쌀값 하락이 가속화되면서부터였는데요.
사실 지난 한 해동안만 정부가 초과 물량을 매입한 게 무려 네 차례였습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에 따른 조치였죠?

윤세라 앵커>
이에 지난해 8~9월 두 차례에 걸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의 공통점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초과 생산물을 ‘매입할 수 있다’에서 ‘매입한다’로 바꿔 자동으로 시장격리 조치에 나서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 처리되어 국회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은 법률 거부권 행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지, 관련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이번에는 어제에 이어 정부가 발표한 <2023 북한 인권보고서>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북한의 지도사상이 ‘김일성-김정일 주의’입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사상교육 또한 유년기부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세뇌교육, 요새 흔한 말로 ‘가스라이팅’ 인데요,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윤세라 앵커>
북한의 모든 공공시설과 가정에는 김일성·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어야 하고, 주민들은 겉옷에 이들의 초상취장을 부착하고 다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 설명해 주신다면요?

김용민 앵커>
이러한 북한의 주체사상 이외의 그 어떤 사상도 허용되지 않는 건데, 이러한 사상통제를 위해 북한에서는 어떤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지, 그 심각성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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