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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IRA 지침에 가격 경쟁까지···우리기업 ‘이중고’ 겪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자동차 산업 등에 투자하는 방안을 담은 미국 법안인데요.
최근 해당 법안과 경쟁사의 공격적인 가격경쟁으로 인해 우리기업의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보도를 접한다면 같은 친환경자동차임에도 우리기업만 보조금을 받지 못해 수출에 큰 타격이 가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봅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 31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에는 우리 정부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터리의 경우 미국에서 제조하고 조립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배터리부품'과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핵심광물'에 어떤 재료들이 속하는지가 관건이었는데요.
해당 부분이 가이던스를 통해 명확해지면서 당분간은 우리 업계도 보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걸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려와 달리 최근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판매는 12월부터 회복 추세인데다, 점유율 역시 반등 중인데요.
특히 지난달에는 사상 최초로 자동차 수출 60억불을 돌파하는 등 좋은 실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 공장 투자과정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IRA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직장어린이집 지원 대폭 축소? 오해와 진실은
아이와 함께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특히 맞벌이부부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이 직장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예산이 60%나 급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출산 대책 방향과 역행한다는 식의 지적도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올해 직장어린이집 지원예산이 감액된 건 맞지만, 감액 비율은 60%가 아닌 11.7%였습니다.
총 천 112억이 편성돼 해당 예산을 통해 인건비, 설치비, 운영비를 지원하는데요.
그 중 설치비 항목만 놓고 볼 경우, 60%가 감액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설치비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91%가 이미 설치를 한 만큼 신규 설치수요가 상당히 감소했다는 배경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충원율 하락과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 또한 감액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나 이렇게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우대 지원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8일 발표된 저출산 대책에도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임차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3. 긴급복지지원, 스토킹 범죄 피해자도 신청 가능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면서 일정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생계지원금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62만 원 선이고요.
의료지원금은 300만 원 이내에서 주거지원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1인을 기준으로 월 39만 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이 외에 교육비나 연료비, 전기요금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위기상황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실직이나 폐업으로 갑자기 소득이 없어졌다거나, 화재 혹은 자연재해 피해를 입는 경우,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더 이상 집에 머무르기 힘든 경우까지 전부 위기상황으로 간주되고요.
올해부터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곳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 시행됐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상담 센터를 통해 가능한데요.
특히 보건복지센터 129번에서는 24시간 긴급복지상담도 함께 시행되고 있는 만큼,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말고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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