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의
등록일 :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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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미국측이 추가로 협의를 제안해온 노동과 환경 분야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초 협정문에서는 한 나라가 노동.환경 기준을 어기면 벌과금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을 위반국의 제도를 개선하는 데 쓰도록 했습니다.
추가 제안에서는 의무규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벌과금을 아예 제소국에 납부하도록 바꾸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국가를 제소하려면 기준 위반으로 인해서 자국의 무역과 투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국제노동기구의 5개 기준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똑같이 3개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일 미국측 제안대로 된다 해도 우리나라만 불리한 상황은 아니며, 반대급부로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역제안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밑지는 장사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초 협정문에서는 한 나라가 노동.환경 기준을 어기면 벌과금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을 위반국의 제도를 개선하는 데 쓰도록 했습니다.
추가 제안에서는 의무규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벌과금을 아예 제소국에 납부하도록 바꾸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국가를 제소하려면 기준 위반으로 인해서 자국의 무역과 투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국제노동기구의 5개 기준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똑같이 3개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일 미국측 제안대로 된다 해도 우리나라만 불리한 상황은 아니며, 반대급부로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역제안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밑지는 장사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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