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한 번은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살펴볼 내용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 양곡관리법 거부권, ‘허위 주장’에 기반했다?
오늘 살펴볼 주장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허위 주장’에 기반했다?” 입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 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윤 대통령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이도록 하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거부권이 ‘허위 주장’에 기반해 행사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주장의 근거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 있었습니다.
당시 개정안이 시행됐을 때 예상되는 초과 공급량과 쌀값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을 인용해 언급했는데요.
우선, 해당 자료가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아닌 당초안에 기반해 쓰인 만큼, 부정확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분석에 쓰인 쌀 생산량 추정 모형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당초안과 수정안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의무 매입 요건에 수정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기준이 바뀌어도 정부가 강제로 사야 하는 남는 쌀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요건이 3%든 3%에서 5%든 의무 매입이 제도화되면 농업인이 쌀 생산량을 늘리도록 유도하게 되고, 결국에는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쌀값 하락 예상치도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적받은 쌀 생산량 추정 모형은 확인해 보니 이번 보고서 뿐만 아니라 농식품 수급을 전망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된 모형이었는데요.
역대 정부에서도 활용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양곡관리법 거부가 ‘허위 주장’에 기반했다는 주장, 피노키오 몇 개를 받았을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고려했던 쟁점 짚어보면요.
당초안과 수정안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결국 쌀값 하락 예상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거부권의 근거가 허위 자료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었고요.
쌀 생산량 추정 모형 자체가 거짓이라는 주장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한마디로,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가 허위 주장에 기반했다는 주장은 ‘대체로 오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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