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820회)
등록일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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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양곡관리법’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번 양곡관리법 주요 쟁점부터 대안까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단연 남는 쌀 매입의 ‘의무 조항’일 텐데요.
어떻게 이 개정안 논의가 시작되게 된 건가요?
임보라 앵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거듭 강조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됐을 경우, 어떤 점들을 우려하고 있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지난 6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쌀 의무 수매보다는 수급 균형을 유도해 쌀값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죠?
임보라 앵커>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 분야 직불금 관련 예산도 확대됩니다.
농업직불금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2027년까지 지금의 두 배 수준인 5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만성적인 농업 인력 문제부터 디지털 등 변화하는 유통 환경까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가요?
임보라 앵커>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 등 농업을 우리의 미래성장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들도 발표됐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농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구체적인 내용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올해 1~3월 라면 누적 수출액이 같은 기간 대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해 1분기 수출액보다 14%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원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2조 원 이상 증가했는데요.
최근 금융시장 동향도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작은 방심도 위험, 전기화재 예방하자! [클릭K+]
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지난 3월 27일 새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발생한 다가구 주택 화재로 나이지리아 국적의 일가족 7명 중 만 4살부터 11살 사이의 네 남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화재 원인은 ‘멀티탭' 과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이 난 다가구 주택은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된 건물이었는데요.
내부에는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과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누구나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24만 5912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5% 증가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음식점을 비롯해 제조업, 건설업, 양식업, 농업 등 도시와 농촌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이 월세가 저렴하고 일터에서 가까운 곳으로 모여들면서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외국인 밀집 지역은 전기설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다가구 주택이 많은 데다 소방 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곳이 많다는 점입니다.
2022년 발생한 화재는 4만114건, 전년보다 3847건 증가했는데요, 이 중 4건 중 1건은 ‘전기’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화재가 많이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비주거시설, 주거시설, 차량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주거시설이 216명으로 비주거시설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입니다.
한순간에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주거시설 화재, 화재 원인은 대부분 배선 불량과 배선 기구로 인한 전기적 문제였는데요.
헐거워진 콘센트, 피복이 벗겨진 전선, 전기선을 잡아 플러그를 뽑는 위험한 습관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전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매월 1회 정도 누전 차단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누전차단기는 옥내 배선이나 가전제품 등에서 누전 및 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원을 차단해 화재사고나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장치인데요.
누전차단기를 점검할 때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TV 등을 끄고, 배선용 차단기를 내려 모든 전기를 차단한 다음, 누전차단기 우측에 있는 시험용 단추를 살짝 눌러줍니다.
이때 차단기가 아래로 떨어지면 정상이고, 떨어지지 않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누전 차단기를 교체해야 합니다.
또,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화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교체하는 것이 좋구요.
하나의 콘센트에 많은 전자제품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습관도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어발식으로 콘센트를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면 전선 피복이 열로 인해 녹으면서 화재나 감전 사고로 이어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나 화재경보기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초기에 빨리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시설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정에 비치 또는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간단히 소화기로 끌 수 있는 불이 아니라면 신속히 화재 현장을 빠져나와 119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평소에 올바른 예방법과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지키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번 양곡관리법 주요 쟁점부터 대안까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단연 남는 쌀 매입의 ‘의무 조항’일 텐데요.
어떻게 이 개정안 논의가 시작되게 된 건가요?
임보라 앵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거듭 강조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됐을 경우, 어떤 점들을 우려하고 있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지난 6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쌀 의무 수매보다는 수급 균형을 유도해 쌀값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죠?
임보라 앵커>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 분야 직불금 관련 예산도 확대됩니다.
농업직불금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2027년까지 지금의 두 배 수준인 5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만성적인 농업 인력 문제부터 디지털 등 변화하는 유통 환경까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가요?
임보라 앵커>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 등 농업을 우리의 미래성장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들도 발표됐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농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구체적인 내용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올해 1~3월 라면 누적 수출액이 같은 기간 대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해 1분기 수출액보다 14%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원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2조 원 이상 증가했는데요.
최근 금융시장 동향도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작은 방심도 위험, 전기화재 예방하자! [클릭K+]
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지난 3월 27일 새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발생한 다가구 주택 화재로 나이지리아 국적의 일가족 7명 중 만 4살부터 11살 사이의 네 남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화재 원인은 ‘멀티탭' 과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이 난 다가구 주택은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된 건물이었는데요.
내부에는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과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누구나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24만 5912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5% 증가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음식점을 비롯해 제조업, 건설업, 양식업, 농업 등 도시와 농촌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이 월세가 저렴하고 일터에서 가까운 곳으로 모여들면서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외국인 밀집 지역은 전기설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다가구 주택이 많은 데다 소방 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곳이 많다는 점입니다.
2022년 발생한 화재는 4만114건, 전년보다 3847건 증가했는데요, 이 중 4건 중 1건은 ‘전기’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화재가 많이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비주거시설, 주거시설, 차량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주거시설이 216명으로 비주거시설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입니다.
한순간에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주거시설 화재, 화재 원인은 대부분 배선 불량과 배선 기구로 인한 전기적 문제였는데요.
헐거워진 콘센트, 피복이 벗겨진 전선, 전기선을 잡아 플러그를 뽑는 위험한 습관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전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매월 1회 정도 누전 차단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누전차단기는 옥내 배선이나 가전제품 등에서 누전 및 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원을 차단해 화재사고나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장치인데요.
누전차단기를 점검할 때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TV 등을 끄고, 배선용 차단기를 내려 모든 전기를 차단한 다음, 누전차단기 우측에 있는 시험용 단추를 살짝 눌러줍니다.
이때 차단기가 아래로 떨어지면 정상이고, 떨어지지 않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누전 차단기를 교체해야 합니다.
또,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화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교체하는 것이 좋구요.
하나의 콘센트에 많은 전자제품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습관도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어발식으로 콘센트를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면 전선 피복이 열로 인해 녹으면서 화재나 감전 사고로 이어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나 화재경보기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초기에 빨리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시설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정에 비치 또는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간단히 소화기로 끌 수 있는 불이 아니라면 신속히 화재 현장을 빠져나와 119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평소에 올바른 예방법과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지키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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