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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국무회의 개최 주요 내용은?
등록일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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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제15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포함한 여러 현안이 논의되었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김용민 앵커>
먼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5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심의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었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그렇다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탄소중립 녹색생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그리고 지난주에 성공리에 마무리된 2030 부산세계박람회 현지 실사에 관한 내용도 언급되었죠.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개최지 선정에 이르는 기간동안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메시지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의 남은 일정 부분까지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이번에는 국무회의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 때 임차인에게 임대인에 관한 주요 정보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죠?

윤세라 앵커>
다음으로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개정안’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요양기관에서의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이번에는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문화매력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과제를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윤세라 앵커>
말씀하신 부분에 더해서 K-컬쳐를 지방시대 개막과 연계하고 세계무대에서의 우리 문화를 알리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세 번째 발사 예정일이 5월 24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발사에는 위성 8기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마무리 정리 말씀으로 관련 내용 설명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국무회의 내용과 이번 주 주요 현안에 대해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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