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중 54곳 정부지침 위반
등록일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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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중 절반가량이 정부지침과 다르게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비나 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된 근로자종합복지관 54곳이 운영지침을 위반하거나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주가 제한된 산별연맹 사무실 등이 입주했거나, 복지관 내 사무실이 전체 연면적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정부는 운영지침을 위반하거나 운영상에 문제가 확인된 복지관은 해당 자치단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국비가 지원된 복지관은 자치단체 조치 결과까지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중 절반가량이 정부지침과 다르게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비나 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된 근로자종합복지관 54곳이 운영지침을 위반하거나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주가 제한된 산별연맹 사무실 등이 입주했거나, 복지관 내 사무실이 전체 연면적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정부는 운영지침을 위반하거나 운영상에 문제가 확인된 복지관은 해당 자치단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국비가 지원된 복지관은 자치단체 조치 결과까지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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