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지원금 지급한 휴대폰 판매점에 과태료 부과
등록일 : 2023.04.12
미니플레이
-30개 판매점에 총 1.1억 원 과태료 및 시정명령 병행 부과-
윤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30개 판매점에 대해 총 1억1천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명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요.
이들 판매점에서는 지원금 과다 지급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를 위반하고,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통위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에서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198회) 클립영상
- 윤석열 대통령, 산불 피해 강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02:05
- 대규모 황사 국내 유입···전국 미세먼지 '매우 나쁨' 02:08
- 학교폭력 기록 정시에 반영···2026학년도 대입부터 의무 02:31
- "리튬 풍부한 포르투갈, 반도체 선도국 한국과 협력 기대" 01:57
- 윤 대통령 "포르투갈 관련 우리 기업 투자에 정부도 지원" 00:37
- 윤석열 대통령, 조현동 주미대사에 신임장 수여 00:29
- 조태용 안보실장 "에너지 기반 시설, 사이버공격 대비 필요" 00:35
- 3월 취업자수 46만9천 명↑···추 부총리 "고용 굉장히 좋아" 02:11
- "집값 띄우기는 시장파괴 행위···퇴출 시킬 것" 02:21
- 중소병원에도 감염관리실 설치···전담인력 지정 02:30
- 다누리, 국내 최초 달 뒷면 촬영 00:26
- 30년 '사형 집행 시효' 폐지···법무부,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00:36
- 장애인의 날, 춘추관서 '장애예술인 오케스트라' 공연 [뉴스의 맥] 03:01
- '도서관의 날' 첫 법정기념일···"자유·연대, 책 속에 피어나기를" 02:34
-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중 54곳 정부지침 위반 00:45
-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5만 명 정보 유출···과태료 부과 00:36
- KTV-연합인포맥스, 방송콘텐츠 강화 업무협약 체결 00:30
- 지난달 접수된 민원 1위는 '교통'···전체의 58% 02:03
-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 3건 중 1건 '백내장 수술' 관련 01:07
- 방통위, 불법 지원금 지급한 휴대폰 판매점에 과태료 부과 00:39
-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100% 감면한다 00:48
- 적극행정 즉각적 보상, 전 부처 확대 시행 00:38
- 2023년 동행축제 참여기업 300개사 선정 00:45
- 평화를 빚진 70년 [최대환의 열쇠 말] 02:41
- 미래기술로 유치해···도서관의 날 행사 [S&News] 0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