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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농산물 `제외`
등록일 :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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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노동과 환경, 의약품 등 7개 분야에 대한 FTA 추가협의을 제안해왔습니다.

미국측 제안은 자동차나 농산물이 포함되지 않아 당초 우리측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해림 기자>

이번에 미국 측이 공식 제안한 추가 협의 대상은 노동과 환경, 의약품 등 7개 분야입니다.

우리 측이 이익균형의 유지를 위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해온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는 제외됐습니다.

우선 이번 제안은, 지난 달 김종훈 수석대표가 언급했던 추가 협의 가능 분야와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추가 협의에 응할지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답을 준다는 방침이지만, 만일 하더라도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에 둔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 측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두 나라 이익 균형의 유지`를 내세워 우리 측의 요구를 역제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상되는 우리측의 요구 사항으로는 전문직 비자 쿼터와 의약품, 지적재산권 등 지난 협의에서 다소 미진하게 결론났던 분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오는 21일 방한할 예정인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에게 우리측 방침을 전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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