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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부가 ‘함께 가는 희망한국’ 건설을 위해서 추진하게 될 각 부처별 추진사업을 소개하는 시간, ‘함께하는 희망한국, 비전2030’ 마련했습니다.

18일 이 시간에는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비전2030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움말에 재정경제부 조인강 금융정책심의관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21세기, 소득 3, 4만불 시대에 도달하기 위해서 금융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로 금융산업이 부각되고 있는 걸까요?

A>금융산업은 여타산업에 비해 부가가치와 고용유발 등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의 고도화로 서비스산업, 그중에서도 금융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90년대에는 5~6% 수준이였던 것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7%대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금융산업의 GDP 기여도는 20% 초반에 머물러 선진국 수준인 30%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아직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선진국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앞으로 질적·양적인 성장 가능성이 무궁하다고 봅니다.

제조업 부문의 경우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이 많이 나온데 비해 금융 부문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금융산업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를 합니다.

주택모기지론은 가장 저렴한 금리로 국민들의 장기주택마련을 돕고 있으며, 보험은 질병이나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개인들의 저축과 투자, 정부의 연기금운용 등증가하는 자산운용수요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특히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인 기반구축에 힘을 쏟고 계시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소개해 주십시오.

A>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은 2003년에 마련한 것인데요.

물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미 3단계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 계획성 있게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1단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금융허브의 기반을 견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을 한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는데요.

이의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듣고 사업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단계 목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2단계 목표인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 구현을 위한 추진전략과 세부실천방안을 마련,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등 금융시장의 국제화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금융허브를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중심지법도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내 금융시장이 보다 선진화되고,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에 많이 들어오고 국내 금융기관도 성장하여 금융산업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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