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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서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것 입니다.

박영일 기자>

정부가 유가안정을 위해 마련중인 대책은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선, 정유사의 판매액과 판매량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하는 공장도 가격 모니터링을 도입해 가격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도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기름값을 낮추는 데 중요한 것은 경쟁 촉진이라며 이를 위해, 한 주유소에서 여러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방안을 활성화시키는 등 경쟁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유통과정에서 정유사간 담합 등 경쟁촉진의 장애요인은 없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류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기름값을 정하는 것은 정책의 선택 문제며 세수 문제 등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밝혀, 정부의 유류세 인하 불가 방침이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때문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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