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양곡법 개정안, 농경연 보고서가 잘못됐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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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강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서 재투표한 결과 부결됐습니다.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 셈인데 쌀값 안정화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어떤 입장인지 김종인 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종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용민 앵커>
만약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됐을 경우 쌀 생산량과 소요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연구한 보고서가 있죠.
핵심을 짚어주신다면요?
김용민 앵커>
그런데 한 시민단체에서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량은 크게, 재배면적 감소세는 작게 추정했다는 주장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그밖에 또 바로잡을 부분 짚어보면요.
타작물 전환 효과를 과소 추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쌀값 안정화를 위해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쌀값 안정화'와 관련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인 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강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서 재투표한 결과 부결됐습니다.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 셈인데 쌀값 안정화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어떤 입장인지 김종인 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종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용민 앵커>
만약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됐을 경우 쌀 생산량과 소요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연구한 보고서가 있죠.
핵심을 짚어주신다면요?
김용민 앵커>
그런데 한 시민단체에서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량은 크게, 재배면적 감소세는 작게 추정했다는 주장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그밖에 또 바로잡을 부분 짚어보면요.
타작물 전환 효과를 과소 추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쌀값 안정화를 위해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쌀값 안정화'와 관련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인 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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