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송나영 앵커>
지난달 검찰과 병무청이 거짓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역을 회피한 137명을 적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병역 판정검사를 강화하고, 병역면탈 의심자를 색출하는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뇌전증을 악용한 유명 래퍼 라비 등이 최근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병무청이 이 같은 병역 면탈을 차단하기 위한 공정병역 구현에 나섭니다.

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병무청은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2023년도 병무정책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는 정밀하게, 검사 후 관리는 철저하게, 위법행위는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가 강화되는데 질환의 증상과 발생 빈도, 약물치료 반응 정도, 적극적 치료 증거 확인 등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인환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
"(뇌전증은) 소변 검사만 하던 것을 혈액 검사를 추가했고, (치료 기간이) 1년이 되면 4급으로 판정을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6개월을 잘라서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뇌전증과 같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병역 면탈 우려가 있는 질환을 중점관리 대상 질환으로 선정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등급을 최종 판정합니다.
또 병역면탈 의심자 데이터 추적관리를 고도화합니다.
병역이행 단계·질병·의사·지역별로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4~6급 판정자의 자격·면허 취득 정보, 범죄이력 등을 종합해 면탈 의심자를 색출하는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병역면탈 행위 교사·방조자와 병역면탈 조장글 게시자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과 병역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병무청은 이밖에도 현재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병역진로설계서비스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하고, 모바일 기반 화상상담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하수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현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