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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미래세대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
등록일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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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지난해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천 조원을 넘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16회 국무회의
(장소: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 조를 넘어섰다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 등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준칙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일부 기업이 단체협약으로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를 타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전세사기로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어났고,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도 유포되고 있다며,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뽑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김종석)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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