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인천 전세 피해 가구 경매 유예···상담 버스 투입
등록일 : 2023.04.20
미니플레이
윤세라 앵커>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천여 가구 가운데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분에 대해 오늘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는 상담 버스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2천479가구 중 은행과 상호 금융권이 보유 중인 대출분은 20일부터 즉시 경매가 연기됩니다.
정부는 민간 채권관리회사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하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구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이 먼저 대출금 상환 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경매 여부 등 진행 상황을 파악해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늦출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만약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매각 유예도 추진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매유예 기간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충분하게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세 피해가 속출한 지역에는 찾아가는 이동 상담 버스를 투입하고,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에도 피해자들을 보니까 전세피해자 지원센터에 상담 신청조차도 안 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전세피해자지원센터가 지금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각각 피해자 입장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걸 다해야 하지 않나 찾아가는, 개인별 상담지원을 즉각 가동할 것을 (대통령께서)지시하셨습니다."

실효성 있는 상담을 위해 한국 심리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100명의 전문 인력이 상담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원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긴급회의에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 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피해지원 센터장에게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원 장관은 이번 경매 유예 조치방안에 더해 피해자분들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회복을 위해 금융지원과 복지서비스 확대 방안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이유빈)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