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2·13합의 급물살
등록일 : 2007.06.15
미니플레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돼 있던 북한 자금 2천500만 달러의 송금이 사실상 해결됐습니다.

이제 두 달 가량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2.13 합의 이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경미 기자>

2.13 합의 이행의 걸림돌이었던 BDA 송금 문제가 드디어 해결됐습니다.

마카오 당국이 14일 방코델타아시아에 묶여 있던 북한 자금 2천 500만 덜러 대부분이 이체됐다고 밝혀 사실상 송금이 완료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방코델타아시아에서 인출된 북한 자금은 러시아 중앙은행까지 이미 도달했으며 러시아 극동 상업은행의 북한 계좌로 송금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5일 오전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천영우 본부장도 이제 북한이 송금된 자금을 확인하는 단계만 남아 있다고 밝히고 2·13 합의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장애가 제거된 만큼, 앞으로는 2·13 북핵 합의 이행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BDA에 있는 북한자금 송금이라는 해결책을 찾기까지의 과정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 동안 북한은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2.13합의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해왔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BDA 문제가 계속해서 법적, 기술적 문제에 부딪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2.13합의 이행 시한도 당초 예정했던 시간보다 두 달이 더 지연되면서 자칫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열린 한-러 외무장관회담에서 러시아가 BDA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BDA 해결의 가닥이 잡혔고 미국도 자국 내의 중앙은행이 BDA 자금을 중계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설득한 우리 정부의 숨은 노력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그 동안 한국이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다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도 안 되면 국책은행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15일 BDA의 북한자금이 미국을 거쳐 러시아의 중앙은행에 송금된 만큼 이제 공은 북한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BDA 문제가 해결될 경우 2.13 합의에 규정된 영변 핵시설 폐쇄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초청 등을 약속한 북한이 과연 그 약속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관련국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