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3대 개혁 추진 배경과 과제는?
등록일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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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오는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 1주년입니다.
이를 맞이하여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주요 성과와 의미, 그리고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대담을 준비했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교육과 연금, 노동 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의 김대종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대종 /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용민 앵커>
지난 19일이었죠, 교육부가 '2023 교육·인재 정책 세미나'를 통해 교육 개혁의 큰 그림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교육 개혁의 추진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이와 관련하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 개혁의 내용 중에서 '돌봄과 디지털 교육, 대학 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김용민 앵커>
다음으로는 연금 개혁에 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발표된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결과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었죠?
윤세라 앵커>
한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17일 연금 개혁법에 서명하면서 관련 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연금 개혁 내용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을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한편 지난 20일에는 정부가 연금 개혁의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언급되었나요?
윤세라 앵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김용민 앵커>
다음으로는 노동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7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 자리에서 노동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내용 소개해주시죠.
윤세라 앵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1호 법안이었던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재 대대적인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의 과제에 관해서 마무리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의 김대종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는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 1주년입니다.
이를 맞이하여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주요 성과와 의미, 그리고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대담을 준비했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교육과 연금, 노동 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의 김대종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대종 /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용민 앵커>
지난 19일이었죠, 교육부가 '2023 교육·인재 정책 세미나'를 통해 교육 개혁의 큰 그림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교육 개혁의 추진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이와 관련하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 개혁의 내용 중에서 '돌봄과 디지털 교육, 대학 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김용민 앵커>
다음으로는 연금 개혁에 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발표된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결과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었죠?
윤세라 앵커>
한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17일 연금 개혁법에 서명하면서 관련 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연금 개혁 내용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을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한편 지난 20일에는 정부가 연금 개혁의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언급되었나요?
윤세라 앵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김용민 앵커>
다음으로는 노동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7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 자리에서 노동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내용 소개해주시죠.
윤세라 앵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1호 법안이었던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재 대대적인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의 과제에 관해서 마무리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의 김대종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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